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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책임 있는 보호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보호자들이 등록제를 잘 모르거나 ‘귀찮다’, ‘불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불시에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거나,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되찾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왜 필요한지,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을 보호자가 직접 지자체에 등록해,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려견의 존재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의 신상정보와 보호자의 연락처를 등록하여 유사시 빠른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아직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몇몇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어 추후 전국 확대가 유력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많은 보호자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별일 없겠지 하고 넘기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는 여름철인 7~9월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공원이나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에서 무작위로 단속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 1차 적발: 20만 원
- 2차 적발: 40만 원
- 3차 적발: 100만 원
이렇게 단계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수로 한 번 걸리더라도 계속 미등록 상태라면 그다음에는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어떻게 하면 되나요?
등록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호자는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이나 지자체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총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마이크로칩)
반려견의 어깨 부위에 쌀알만 한 크기의 칩을 삽입하여 고유번호를 등록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분실 우려가 없으며, 최근에는 내장형이 대세입니다. - 외장형 장치 부착
목걸이, 펜던트 등 형태로 외부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분실 위험이 있고 장난감과 혼동될 수 있으나,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 및 정보변경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 상태 확인, 정보 변경, 사망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비용과 사후 관리
등록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만 원~3만 원 선이며, 내장형 장치가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는 평생 유지되는 정보이기에 한 번의 등록으로 장기적인 안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 반려견 사망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꼼꼼한 정보 관리는 필수입니다.
등록이 필요한 진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반려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수만 마리의 반려견이 보호소로 들어오고 있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자는 연락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칩을 통해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며, 반려견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반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견으로 간주되어 입양 대기, 장기 보호, 심지어 안락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양이는 왜 등록 안 해도 되나요?
A1. 현재 법적으로는 고양이는 등록 의무가 없지만, 일부 지역(서울, 대전 등)에서는 자율 등록제를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반려견 등록 후 정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2.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등록번호를 통해 주소나 연락처 등 정보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Q3.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된 칩으로 바로 찾을 수 있나요?
A3. 네. 보호소나 병원에서 스캐너로 칩을 읽어 보호자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으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연락이 불가능합니다.